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
이상혁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7-22 19:05:29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최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도에 대해, 공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재정이 단순한 재정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교육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안정적 법정 재원 구조라면서, 이를 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경상성장률 연동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가 재정 상황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산술”이라고 비판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주요 교육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농복합 지역이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한 인구 감소 논리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지역교육의 붕괴를 가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질 제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및 돌봄 확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교육현장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는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을 삭감해 재원을 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과 산술적 논리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지 말고, 교부금 개편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는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도에 대해, 공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재정이 단순한 재정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교육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안정적 법정 재원 구조라면서, 이를 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경상성장률 연동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가 재정 상황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산술”이라고 비판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주요 교육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농복합 지역이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한 인구 감소 논리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지역교육의 붕괴를 가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질 제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및 돌봄 확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교육현장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는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을 삭감해 재원을 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과 산술적 논리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지 말고, 교부금 개편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는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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