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목포시의원, 시정질문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아동친화도시 문제 제기
송광철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22 19:05:06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 관련, 목포시의 대응 너무 더디다
최 의원은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4월 무안 망운면이 예비 이전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이제 무안군 주민투표만 남은 상태이고, 종전 부지에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최현주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목포민주시민연구소가 시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찬반 여론은 팽팽했지만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만큼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2024년 광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 조성될 군공항은 15.3㎢ 규모로 현재(8.2㎢)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탄약고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 군공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평균 소음도 1위(82.5웨클)를 기록했고, 소음영향 면적은 40.21㎢, 피해 인구는 5만 4천여 명, 보상액은 166억 원에 달했다. 훈련기지가 될지 전투기지가 될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목포시는 무안국제공항 반경 23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접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신안군은 주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함평군수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직접 만나 보상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목포시의 대응은 너무 더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립의대 문제로 여력이 없었다 해도 목포시의 대응은 너무 더디다"며 시장의 인식과 함께, 군공항 문제를 총괄할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성휘 시장은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자치행정국복지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군공항이전법'상 '이전주변지역'에 목포시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통합특별시가 준비 중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목포·신안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신안군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 협의창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의 생활권은 이미 행정 단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의 광역생활권 설치근거와 지방자치법의 특별지자체등의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전남 서부권 지자체와의 적극 협력“를 강조했다.
이에 강성휘 시장은 지금까지의 '노코멘트 대응'에서 '샤우팅 대응'으로 180도 달라진 태도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목포만 뒤처진 이유는
최 의원은 이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문제를 짚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을 보면 전국 인증 도시는 110곳, 추진 도시는 19곳에 이른다. 전남에서도 순천·광양이 상위 인증을 받았고 여수·나주·해남 등은 최초 인증을 받았지만, 목포는 담양과 함께 여전히 '추진 지자체'에 머물러 있다. 목포시 아동인구는 26,193명으로 전체의 13.16%에 이르는데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2016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인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 원인을 '전담부서 부재'에서 찾았다. 아동·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과, 교육은 인재육성과, 청년 정착은 청년인구과가 각각 맡고 있어 업무가 흩어져 있고,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실행으로 총괄하는 기능은 약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이 분절돼 있었다"며 "유니세프 인증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지속적인 정책과 거버넌스, 부서 간 조정이라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사례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17개 부서·75명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참여예산과 공간 설계까지 연결한 전북 완주군을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최 의원은 분산된 청소년·교육 기능을 하나로 묶는 '청소년교육과'를 2027년 1월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아동친화도시팀·청소년활동팀·청소년상담보호팀·AI교육지원팀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는“아동청소년과의 신설은 단순히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목포의 미래 인구를 고민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청년의 지역정주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성휘 시장은 2027년 아동청소년팀을 설치하고 이후 조직개편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히며 2029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 관련, 목포시의 대응 너무 더디다
최 의원은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올해 4월 무안 망운면이 예비 이전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이제 무안군 주민투표만 남은 상태이고, 종전 부지에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최현주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목포민주시민연구소가 시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찬반 여론은 팽팽했지만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만큼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2024년 광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 조성될 군공항은 15.3㎢ 규모로 현재(8.2㎢)의 거의 두 배에 달하며 탄약고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 군공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평균 소음도 1위(82.5웨클)를 기록했고, 소음영향 면적은 40.21㎢, 피해 인구는 5만 4천여 명, 보상액은 166억 원에 달했다. 훈련기지가 될지 전투기지가 될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목포시는 무안국제공항 반경 23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접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신안군은 주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함평군수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직접 만나 보상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목포시의 대응은 너무 더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립의대 문제로 여력이 없었다 해도 목포시의 대응은 너무 더디다"며 시장의 인식과 함께, 군공항 문제를 총괄할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성휘 시장은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자치행정국복지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군공항이전법'상 '이전주변지역'에 목포시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통합특별시가 준비 중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목포·신안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신안군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 협의창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의 생활권은 이미 행정 단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의 광역생활권 설치근거와 지방자치법의 특별지자체등의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전남 서부권 지자체와의 적극 협력“를 강조했다.
이에 강성휘 시장은 지금까지의 '노코멘트 대응'에서 '샤우팅 대응'으로 180도 달라진 태도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목포만 뒤처진 이유는
최 의원은 이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문제를 짚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을 보면 전국 인증 도시는 110곳, 추진 도시는 19곳에 이른다. 전남에서도 순천·광양이 상위 인증을 받았고 여수·나주·해남 등은 최초 인증을 받았지만, 목포는 담양과 함께 여전히 '추진 지자체'에 머물러 있다. 목포시 아동인구는 26,193명으로 전체의 13.16%에 이르는데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2016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인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 원인을 '전담부서 부재'에서 찾았다. 아동·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과, 교육은 인재육성과, 청년 정착은 청년인구과가 각각 맡고 있어 업무가 흩어져 있고,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실행으로 총괄하는 기능은 약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이 분절돼 있었다"며 "유니세프 인증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지속적인 정책과 거버넌스, 부서 간 조정이라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사례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17개 부서·75명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참여예산과 공간 설계까지 연결한 전북 완주군을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최 의원은 분산된 청소년·교육 기능을 하나로 묶는 '청소년교육과'를 2027년 1월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아동친화도시팀·청소년활동팀·청소년상담보호팀·AI교육지원팀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는“아동청소년과의 신설은 단순히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목포의 미래 인구를 고민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청년의 지역정주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성휘 시장은 2027년 아동청소년팀을 설치하고 이후 조직개편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히며 2029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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