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서 농업인 생존권 보호 위한 건의안 대표발의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포커스N전남]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CPTPP 가입 논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와 농가소득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농업은 이미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피해 분석과 보호대책 없이 CPTPP 가입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민의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 착수 철회 ▲농업 피해에 대한 품목별·지역별 구체적인 분석 및 결과 공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과 우리 농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성급한 가입 논의보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