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디딤돌…국민 삶 변화 마중물"
포커스N전남 기자
press@focusnjn.com | 2026-09-01 19:20:09
2027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미래성장·청년·양극화 완화·민생안전망 중점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국회에 초당적 협력 당부
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선제 대응…네팔 실종 국민 수색·인도적 지원도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같은 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도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라고 주문한 뒤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의 개선 흐름과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며 육류와 채소 등 밥상물가를 짚고,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 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2차 홍수와 악천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색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속대응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국회에 초당적 협력 당부
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선제 대응…네팔 실종 국민 수색·인도적 지원도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같은 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도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라고 주문한 뒤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의 개선 흐름과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며 육류와 채소 등 밥상물가를 짚고,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 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2차 홍수와 악천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색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속대응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