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은 국가가, 일반행정·생활관리는 고흥군이 맡는 합리적 관리체계 요구 고흥군의회,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포커스N전남] 고흥군의회는 9월 18일 열린 제34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소록도의 일반행정 및 생활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소록도 전역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이 관할하면서 한센인에 대한 의료·요양뿐만 아니라 섬 전체의 일반행정과 생활기반시설까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아픔이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인권 공간인 동시에 현재도 주민들이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고흥군의 생활공간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록도병원이 섬 전반의 행정과 시설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어 병원이 담당해야 할 의료·요양·재활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일반행정·생활관리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민원과 복지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렵다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표 발의한 조영길 의원은 “소록도 관리권 이전의 핵심은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있다”며 “한센인에 대한 의료·요양과 인권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반행정과 생활관리는 고흥군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체계 개편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건의사항의 반영 여부와 소록도 관리체계 개편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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