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전국 하락세(오피스텔 0.5%↓, 상가 0.8%↓), 서울은 소폭 상승

[포커스N전남]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027년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3일부터 12월2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6.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서․남․북․광산구),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56만 호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 ‧ 경기‧ 인천)이 195만 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 %를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5 % 하락, 상업용 건물은 0.8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2.1 %, 상업용 건물이 0.3 %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 중앙화면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중앙화면 또는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 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내려받은 ｢의견 제출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전용 안내센터도 12월 2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 의견 제출 기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3.(금)부터 12.2.(수)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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