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국가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범부처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데이터 협력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회의에 이어 정부와 민간의 양방향 소통으로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및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부처 간 연계·협력 분야 발굴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주요 안건: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설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국가자산인 데이터의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

데이터 혁신의 기초가 되는 국가데이터의 전반적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데이터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 수요, 공공가치 창출 등을 위해 연계·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지정·품질관리·분류체계 수립으로 수요기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 정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안건 2: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 경과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 사항을 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 법안의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체계와 국가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지난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발표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과기정통부 발표)도 이번 특별분과 회의를 통해 공유·논의됐다.

공백 없는 데이터 정책 추진과 데이터 혁신의 달성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마다 개최하여,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이전 공백 없는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특별분과회의는 급변하는 데이터의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창구”라고 강조하며, 데이터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쓰이는 데이터 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특별분과회의의 책임감을 당부했다.

향후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속성정보(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데이터 활용 증진과 데이터 보호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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