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전 ‘심사’ 이유로 자료 미제출, 선정 후 소송 이유로 자료 공개 제한

[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와 서남권 의료체계 보완대책의 추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문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추천하는 과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고 11월 4일 정부가 순천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한 뒤에도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요구한 소명 내용과 특별시의 보완·회신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지 못할 사안인지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특별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의회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공개가 어려운 내용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의료대책도 점검했다.

문 의원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며 서남권 의료대책 TF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논의 내용을 확인할 회의록이 없고 서남권 지자체장들의 참여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는 국립의대 관련 자료의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제출에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서남권 의료대책 마련을 위해 TF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의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서남권 의료대책은 행정 내부에서만 논의해서 만들 일이 아니다”며 “서남권 지자체와 지역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돼야 하고 무엇을 논의하고 결정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는 계속 비공개하고 대책은 논의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책임 있는 자료 제출과 실효성 있는 서남권 의료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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