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N전남]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3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순천시 복지 예산의 규모와 방향성,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짚고 집행부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35.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회계 예산 100원 중 약 36원이 복지에 쓰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면서도 “의원으로서 ‘이 복지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도비 매칭사업과 법정 의무지출이 지방정부가 쉽게 조정할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체 세입이 정체될 경우, 청년 일자리·기업 유치·소상공인 지원·도로와 주차장·생활SOC 등 도시의 미래에 투자할 재원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25년 제1회 추경 당시 순천시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0억 원을 회수해 집행한 사례를 들며 “재정 여건이 경직되어 가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등”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미래에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복지 예산을 지킬 수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도 없는 ‘복지 디폴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복지 디폴트를 경계하자는 것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시민에게 약속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장 의원은 집행부에 ▲사회복지 분야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시행 ▲유사·중복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통폐합 ▲복지사업 일몰제 및 성과평가 대폭 강화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일자리·자립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복지 확대 ▲복지지출 증가율과 자체 재원 증가율을 함께 관리하는 엄격한 재정관리 기준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복지예산 비중이 36%를 넘어 40%, 50%로 올라가는 동안 지역경제와 세입 기반이 그대로라면 순천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며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강조했다.

끝으로 “복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재정을 먼저 지키자는 것”이라며 “오늘의 복지를 지키면서 내일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는 건전한 도시가 되도록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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