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원 대책도 시급”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포커스N전남]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교부세 감소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공무원 휴직·퇴직에 따른 결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기획예산과 – 시책일몰제 도입, 기금의 적극 활용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최 의원은 제2차 정례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교부세가 올해보다 200억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행정수요는 제때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며, 재정혁신 T/F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목포시 자체사업의 실태를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정리하고, 시민 수요가 많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시책일몰제’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인근 지자체 주민인데도 목포시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영의 문제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기금 운용 성과가 특별교부세 확보와 연계되는데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78회 가운데 대면회의가 8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16개 기금 중 8개는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 20%에 못 미쳐,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은 사업비 편성이 전무해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2년 연속 저성과 기금으로 지적받은 만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내년 교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최대한 담아내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 공무원 결원 대체율 20% 미만, 업무 과중과 행정 공백 문제 지적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과 행정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목포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과 공무직 가운데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자는 135명,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4명, 임기제공무원 퇴직자는 7명으로, 모두 164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원을 대체할 인력은 37명으로, 대체율은 18.9%에 그쳤다.
최 의원은 “결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남은 직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결국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어져 앞으로 휴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충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다음 연도 인력을 분석할 때 자연퇴직자뿐 아니라 최근 휴직자 추이와 저연차 공무원 퇴직 현황까지 반영해 충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목포시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