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별 성과지표 전수조사 요구에 황기연 부시장 “그렇게 하겠다” 수용 윤명희 의원이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16일)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 목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삶에 녹아드는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기연 부시장은 “앞으로 사업 특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지표에 정성적 평가를 보완하는 등 성과지표를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명희 의원은 성과관리 미흡 사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짚었다.

결산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목표 3,000대 중 2,599대를 지원해 달성률이 87%에 그쳤다.

예산 120억 4,029만 원 가운데 15억 8,972만 원이 불용됐으며, 이 중 약 13억 원의 국비가 반납됐다.

시비 집행률은 96.4%였지만 국비 집행률은 79%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국비 반납은 차년도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목표 물량 3,000대의 산정 근거와 사업 종료 후 잔존 노후차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시비 매칭 어려움과 장치 부착 불가, 신청 미달, 자부담에 따른 대상자 포기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 분야에서는 시·군 대응사업이 무산되면서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례를 지적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부결과 지역 내 부정적 여론으로 사업이 포기되면서 26억 5,5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윤 의원은 “주민 여론을 존중한 해당 군의 판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건축 심의까지 통과한 뒤에야 수용성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공모 신청과 국비 확보에 앞서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채 농수산정책관은 “단기간에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윤명희 의원은 “결산은 단순히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통합특별시의 모든 성과지표를 시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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