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산 기준 광주시교육청 32억·전남도교육청 167억 미정산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정전입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결산 기준 광주시교육청 32억 원, 전남도교육청 167억 원의 법정전입금 차액이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액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산해야 할 금액이다.

광주시는 해당 차액을 2027년, 전남도는 2026년 정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기한까지 법정전입금 정산을 미루기보다 결산 확정 후 조속히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며 결산 확정 후 1년 이내 조기 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발생한 전출금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산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정전입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법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인 만큼, 결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차액을 산정하고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외부 공시자료와 교육청 결산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출기관과 교육청의 금액이 다르다면 작성 시점이나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전출·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 간 자료를 대조·검증해 결산의 정확성과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영 의원은 “법정전입금 정산을 법정기한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산 확정 후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교육청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재원을 제때 확보해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며 “법정전입금의 신속한 정산이 곧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기 정산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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