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재정분담 구조 집중 논의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 속도 낸다[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8월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해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재정 소요 전망, 상위 법령 및 정부 지침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농촌돌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연계되어,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추진 및 재원 분담 비율 개편 동향에 발맞춰 국비 지원체계와 연계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류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 보조사업 및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이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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