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회복 성과에도 여전한 지역소멸 위기…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 위한 정부 지원 촉구영광군의회,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 선정 건의안」 채택[포커스N전남] 영광군의회는 26일 제2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 선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영광군의 인구 회복세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 회복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어렵게 이뤄낸 회복세를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영광군은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말 대비 2026년 9월 인구가 1,541명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3%를 넘는 등 지역소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인구 회복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인구 회복의 지속 가능성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영광군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범사업 예산 및 국비 지원 비율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비 확보와 공모 신청 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박진구 의원은 “영광군의 인구 증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전달하고, 시범사업 선정 시 군비 부담분 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