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검증체계 강화·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전략·계절근로자 운영 개선 주문김은영 의원이 10월 15일 제3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함평군의회 김은영 의원이 10월 15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국·시비 공모사업 사전검증 체계 내실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전략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등 3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국·시비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과 군비 부담 규모를 확인하며, 공모사업 선정 자체보다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중장기 재정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사전검증 체계 마련과 사업 완료 후 주민 이용률, 운영성과 등을 반영한 사후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두 차례 선정되지 못한 경위를 확인하며, 미선정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차별화된 공모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과 함평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 과정에서 발굴한 인구소멸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임금체불과 근로자 이탈 등 현장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와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인력 배정부터 출입국 행정, 민원 처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담인력 확충과 전담팀 구성 등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농가의 인력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중요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