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19.24%, 20년째 그대로…단계적 인상과 지방계정 보전계획 마련 촉구

[포커스N전남] 순천시의회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증가폭과 지방 일반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신화철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와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기금 전입액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현행 교부세율(19.24%)을 유지하면 지방 일반재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때 지방이 교부세 감액의 충격을 감내했던 점을 짚으며 “세수가 줄 때 부담을 나누었다면 세수가 늘 때의 성과도 지방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교부세율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뒤 20년간 그대로지만, 그사이 복지·돌봄·안전, 지역소멸 대응 등 행정수요는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교부세율 인상은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며, 둘이 함께 추진될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화철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교부세 보완 재원으로 운영하고 세수 감소 시 보전할 구체적 계획 마련 ▲현행 19.24%인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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