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집행없이 이자만 적립 이영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ㆍ광산구3)이 9월 9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황성환부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용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실효성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민주·광산구3)은 9일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목적사업 없이 예금으로만 유지되고 있다”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금 잔액은 전남 4억 3,657만 9천 원, 광주 16억 7,524만 7천 원으로 총 21억 1,183만 원이다. 두 기금은 2019년 평화통일교육과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2025년 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0원으로 전남 1,390만 1천 원, 광주 5,045만 6천 원의 예금이자만 각각 적립됐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라는 외부적 여건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없이 기금을 예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별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학교 대상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그간의 집행실적과 향후 사업 가능성을 토대로 통합·축소·일몰 또는 최소 규모 존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기금을 유지하려면 교류 대상과 사업유형, 추진 조건, 예상 소요액을 담은 중기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며 “막연한 가능성을 이유로 재원을 묶어두기보다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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