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증액 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 3만 5천 권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학습권 보호 앞장서 교육부[포커스N전남] 교육부는 6월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이번 시상은 지난 4월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 현장의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인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를 즉각적으로 격려하여, 조직 내에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5월의 주인공인 학생지원총괄과 김중범 주무관은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과서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교과서 지원 제도는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과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학습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원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12월은 이미 2026년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김 주무관은 예산을 새로 들이지 않고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일선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한 끝에, 교육청에서 전·편입학생을 위해 보관 중이던 교과서 35,400여 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4월에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배려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현재(6월)는 교과서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교과서 배포가 진행 중이다. 교과서가 필요한 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선정을 통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혁신 성과들이 계속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정책이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국민이 일상에서 좋은 정책들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소‧확‧신’ 과제 등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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