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운영하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농업 관련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국비를 제외한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한도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보험사업자를 통한 지원금 교부 절차, 현장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이나 보험계약 해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해 재정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재해 대응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료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농가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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