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N전남

2026.07.15 19:58 (수)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포커스N전남 / 2026-07-15 12:50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여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9만대, 전체 전

공정위,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가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

금융위원회,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금감원 행정지도)을 7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게 됐다.온투업자에게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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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5

곡성 쌀로 빚은 프리미엄 소주, 뉴질랜드 첫 수출: 곡성군은 관내 농식품 수출기업인 농업회사법인 푸드파파 에프앤비와 주류 제조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시향가가 곡성산 가루쌀로 빚은 프리미엄 소주를 지난 14일 뉴질랜드에 첫 수출했다고 밝혔다. 수출 제품은 시향가의 ‘네오25’, ‘네오40’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5

재정경제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합동으로 7월 15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15일 보고는 작년 12월 있었던 새 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중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5

고용노동부, 노사가 함께 만든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①주택공급(규제), ②주택금융, ③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렴을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재정경제부,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주재: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환율을 틈타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국무조정실,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7월 1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행정안전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기후부, 호남권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오후 대하빌딩(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금한승 제1차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적기 용수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반도체 첨단산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기후부 장관, 발전 5사 사장단 만나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방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발전 5사 사장단과 함께 ‘에너지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농림축산식품부,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 신호탄, 도축원(E-7-3) 비자 도입 후 첫 단체 입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도축원 비자(E-7-3, ’25.10월 신설)를 통해 몽골 출신의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이번에 입국하는 인력은 비자 신설 후 실제 현장에 도입되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법무부,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공정위,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농식품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과즙 가득한 복숭아 어때요?” ‘순천 월등 복숭아’ 본격 출하: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순천 월등 복숭아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간다.순천 월등 복숭아는 서울, 광주, 대전 등 주요 도매시장과 현지 직판장, 온라인 유통망 등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출하 물량은 1,4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조달청, 산불감시 등 다목적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도입: 조달청은 1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산불 예방·감시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융복합드론스테이션은 드론과 드론의 자동 이착륙, 보관, 충전 및 데이터 전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금융위원회, 7월 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은행대리업의 실제 사업시행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및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4

산림청, "돈벌이용 산림 훼손 무관용 원칙"··· 약용수 불법 채취 엄단: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3

고용노동부,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조선업 노사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 포커스N전남 기자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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