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금리 개혁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주요 과제별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중이며, '지표금리 개편방안'이 발표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KOFR 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2026년 6월 행정지도를 개정했다. 이자율 스왑거래 중 KOFR 기반 거래 목표비중을 1차년도(2025년 7월~2026년 6월) 10%에서 2차년도(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25%로 15%p 상향했고, 향후 목표비중을 매년 15%p씩 상향하여 KOFR 기반 거래비중을 2030년 6월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차년도(2025년 7월~2026년 6월) 행정지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금융권 이자율 스왑거래 중 KOFR 기반 거래비중은 12.1%로 1차년도 목표비율(10%)을 초과 달성했다. 2026년 3분기에는 KOFR 기반 거래비중(잠정)이 18.5%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2차년도에도 KOFR 기반 이자율 스왑 활성화를 위해 거래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가 준거금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KOFR 기반 FRN 발행목표를 신규 도입(2026년 6월 행정지도)했다. 은행권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간(1차년도 해당) 중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하여 2031년 6월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매년 15%p 높게 설정하여 1차년도에 KOFR 기반 FRN 발행 목표비율을 25%로 설정했다.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은행권(정책금융기관 포함)은 금년 1~9월 중 KOFR 기반 FRN은 약 20.5조원 발행(잠정, 총 FRN 중 32.3%)하여 이미 작년 발행규모(약 5.8조원)를 크게 초과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KOFR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참여 대상기관(2026년 8월~2027년 7월) 선정시 KOFR 기반 거래실적(이자율스왑, FRN, 선물, 대출 등) 평가비중을 전년보다 상향 반영했고,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기반 거래실적을 평가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KOFR 활용 기반을 대출시장까지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26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KOFR 기반 기업대출 상품을 각각 5,000억씩 총 1조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포용금융 강화 및 지역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KOFR 기반 대출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대출 지표금리에 KOFR를 포함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26.6월 완료했고, 예탁결제원은 대출 지표금리로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8월부터 최근 30·90·180일 KOFR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고 있다.
코리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산출체계가 유사한 만큼 점진적인 코리보 사용비중 축소를 위해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2027년초 금감원 행정지도 시행예정).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부터 은행연합회, 코리보 기반 상품을 취급중인 금융기관들과 함께 '코리보 신규 취급 중단 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신규 취급 및 만기연장 중단, 만기 연장시 대체금리 전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코리보 기반 신규 취급 중단 및 대체금리로의 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리보 사용에 대한 전 금융권 전수조사 결과, 2026년 3월말 기준 대출을 중심으로 코리보가 240.7조원 규모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1년 이하 만기 익스포저 규모가 전체 80.4%인 193.4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2027년 4월 이후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중단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코리보 사용 잔액이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연합회(코픽스 산출기관)는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6월 코픽스 공시분부터 산출된 코픽스 금리가 정확히 산출됐는지에 대해 기존 산출 부서의 사전 검증에 더하여 독립된 부서인 감사실의 검토·승인 절차를 추가했다. 또한, 2026년 2분기부터 분기별 자체 점검사항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점검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코픽스 산출·공시 관련 자체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2026년 4분기에는 은행(코픽스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코픽스를 지정(금융위원회 의결사항)할지 여부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파생·채권·대출 등 다양한 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코리보의 신규대출 취급 중단(2027년 4월~) 및 법상 중요지표에서 CD금리 지정을 해제(2030년말)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외국인투자자가 KOFR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11월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런던·홍콩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KOFR 활성화 관련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과거 조작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LIBOR와 산출체계가 유사한 CD금리와 코리보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스스로 지표금리로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표 개혁작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포커스N전남.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