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도입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에는 척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개인 6천만 원, 법인 9천250만 원이다.
신청하려면 근해어업은 어선 5척 이상, 연안어업은 구획어업을 포함해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는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후보는 신청 단체의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기본 의무인 총허용어획량 준수 여부와 선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선택 의무는 자율적 조업 중단, 어획 증명, 그 밖의 의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밖의 의무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종자 방류, 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된다.
어업인의 신청을 돕기 위한 정책 설명회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수 호텔 케니 세미나룸,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선정 후 의무 이행 사항 등을 안내한다. 제도 관련 문의를 위한 24시간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휴어에 참여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기한에 신청하고, 선정 이후에도 자원보호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9개 단체 소속 어업인 117명(어선 130척)을 선정했다. 연말까지 국비 28억 9천2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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