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7개 사업 324건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70억 3천만 원이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반납액은 2억 3천8백만 원으로, 나머지 167억 9천2백만 원은 반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국가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 수년 동안 남아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감사 지적 이후에도 반납률이 1.4%에 불과한 것은 정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의 정산 지연과 담당자 변경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15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하자검사가 부적정했던 점도 짚으며, 책임기간 만료 여부와 하자 발생 시 보수조치 현황 등을 확인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정산과 시설 하자검사는 기본적인 행정관리”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반납 기한과 하자검사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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