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의 부채 상환계획과 군공항 이전 지원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재정부담이 통합특별시의 복지·SOC 등 기존 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한정된 재원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금까지 부담할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통합이 시민의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 위원장은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파악과 조달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통합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재정 부담을 일반재정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는 등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실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에 대해서는 6자 협의체의 기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형석 위원장은 “호남에 찾아온 큰 기회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6자 협의체 합의 이행이 선결 과제”라며 “무안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형석 위원장의 이번 제안이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기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방안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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