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심의 내용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 확대, 5만 원 사용 한도 업종 중 택시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읍·면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통 사용 가능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세탁소와 문구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이 곡성읍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업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를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택시는 기존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과 함께 월 합산 5만 원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농식품부의 시행 지침 개정으로 택시 이용이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처에 대한 변경 사항은 오는 11월 지급일인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주민 불편 사항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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