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박원종 위원장은 약 200억 원 규모의 국·시비가 투입되는 장록습지 생태관 건립 사업의 각종 사전 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박 위원장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등은 이미 끝났는데 환경영향평가와 전시 제작 설치 용역은 진행 중이고 감리 용역은 아직 발주도 안 되는 등 행정 절차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건축 부지로 계획된 국유지가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협의가 안 되다 보니 2027년 완공 목표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근 반도체 산단 조성과의 연계성을 짚으며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면 습지와 생태관의 입지 타당성도 원점에서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산업단지 인근에 거액을 들여 생태관을 짓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람사르 습지 등록 등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에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은수 통합행정국장은 “여러 부처로 나뉜 국유지 부지 협의가 지연되면서 실제 착공까지 가지 못하고 사전 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단지 관련 환경 영향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전력 지중화 등을 통해 습지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 등록 일정과 함께 부지 적합성 문제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생태 보전 사업인 만큼 주변 개발 계획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집행에 급급하지 말고 시민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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