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운 의원은 내년 4월 진상보고서 작성 완료 후 예상되는 제4차 추가 신고 기간에 대비해 고령 유족들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당부하며, “현행 조례 제13조가 법정 기간 중 창구 접수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전 접수 중인 981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고,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합특별시 자체 예비 접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고령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회정보시스템 연계 등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제4차 신고 기간에 맞춰 사전 예비 접수 등 실질적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 법 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운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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