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체납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는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 압류와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 대상자의 체납 원인과 재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를 독려하고 필요시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병행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장기 미집행 압류 차량은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와 압류재산 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 회복과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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