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명칭을 넘어 확장된 관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18은 단순한 민주화운동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맞선 전 시민적 연대와 저항이 결집된 ‘민중항쟁’의 성격을 지닌 복합적 역사”라고 밝히며, “법적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정신과 본질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5·18 주요 사적지가 지방사적지에 머물러 있어 국비 지원과 체계적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항일운동 관련 유적의 경우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상징성을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5·18 사적지 역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과 광주에 분산된 사적지의 관리 기준이 서로 상이한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통일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적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등급 D등급 등 사적지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각종 전시 및 체험 행사 운영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언급하며, “김대중 정신은 5·18의 역사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김대중 정신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역사회의 사법 신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닌 사법기관의 구조적 인권 침해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은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명확한 입장과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며, 침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인권 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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