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추진 중인 예산·비예산 사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 사업 목적 달성, 유사사업 중복, 수요 감소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사업을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소관부서 자체평가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2건의 일몰 대상 시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시책일몰제를 통해 약 5억 2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일몰 대상은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여수시 일자리박람회 ▲공정무역 활성화 및 기념행사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건강UP! 혈관튼튼! 힐링 건강걷기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시책일몰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시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한정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시책일몰제를 통해 27개 사업을 정비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속적인 시책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행정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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