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여 구성했다.
21,318개 공익법인의 현황 분석을 통해 총 사업수익 202조 원 중 기부금 수익(11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및 수익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총괄 현황은 물론 기업집단별·고액자산별·공익사업유형별로 분류한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가 공익법인에게는 스스로 운영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아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제세 탈루 방지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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