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과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성찰하고,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현장과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장관은 먼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STAR 실험동을 방문하여 핵융합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성과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홍근 장관은 “KSTAR는 장기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도전적인 R&D가 의미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연구 성과 창업·사업화 지원,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R&D 성과 극대화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속도전에서 승리하여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국가 차원의 대규모 실증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며,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기술 관련 중장기 로드맵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계에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가 논문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학기술과 산업정책 간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성장 모델을 함께 논의하는 다부처 협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연구관리·성과점검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중요하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 임무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기적인 성과점검을 통한 목표 수정 또는 계속 추진여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의 성장은 연구현장의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과거 R&D 예산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소통 없이 감액되면서, 연구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게 협력하며 R&D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R&D 투자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R&D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R&D예산은 역대 최대규모(35.3조원), 최대증가율(19.9%)이었으며, 2027년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R&D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연구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현장과의 소통채널을 상시 가동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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