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법률‧의료‧아동 및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하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된다”라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히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해 비극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이번 분석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결과가 예방 가능한 사망의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고려하여 향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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