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8년 1월 ~ 2024년 10월까지(총 6년 9개월 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백여억 원으로 산정했다.
본 건 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로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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