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모니터링단은 행사장을 방문한 임업인들로부터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임업 규제개선 대표사례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기준 완화를 중점 안내했다. 기존에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소득사업 등 모든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기한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규제합리화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임업인들과의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임업인들이 규제혁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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