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5년, 20년 전에는 전복값이 금값이었지만 지금은 양식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복 생산시설이 확대된 과정과 현재의 수급 불안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2009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패류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시설 허용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어장면적 1ha당 설치 가능한 가두리시설은 약 174칸에서 347칸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가두리시설 허용 기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복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불법적인 부분도 증가했다”며 양식시설의 과밀화가 전복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체 전복 양식시설 약 107만 칸 가운데 27.5%인 약 29만 5천 칸이 면허구역 내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면허구역 밖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양식시설 적발은 30건으로 이 가운데 23건은 경고 또는 관리선 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건은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복 산업의 수급 안정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법시설 단속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양식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복 수매대책과 최근 가격 변동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급정보센터 관측통계에 따르면 전복 생산량은 2022년 2만 1,917톤에서 2025년 2만 7,177톤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산지가격은 2만 6천 원에서 1만 5,486원으로 약 40% 하락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복 수매물량 4천 톤 가운데 2천 톤을 수매하기 위해 지난 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 이후 산지가격이 상승해 수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수매계획과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최근 명절 후로 소비량 대비 출하량 감소로 전복 가격이 상승했다”며 “시장 동향을 살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복 가격 변동에 따른 적절한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체 양식품목 발굴과 인건비ㆍ전기료 부담 완화 등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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