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의 기금 조성액은 2022년 1조3,093억원에서 2025년 758억원으로 약 94% 감소했으며, 광주교육청 역시 2025년 기준 1,44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숙희 의원은 최근 2~3년간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상당한 재원이 전출된 점을 짚으며,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금의 현재 잔액과 전출입 내역, 향후 활용 가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운용 방식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경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성격인 반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원인 만큼 자금의 성격과 회계상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과 교육부에 제출된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도 통합계정 활용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지난 7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도 두 계정을 구분해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부터 통합계정 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계정별 잔액과 전출입 내역, 예치기간 및 이자수익 등을 의회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금의 예치기간과 운용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금융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숙희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려울수록 기금을 꺼내 쓰는 것보다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계기로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기금운용 체계를 정비해 재정안정성과 투명성, 수익성을 함께 높이는 통합 기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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