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성질환·노쇠·치매, 복합만성질환 및 다제약물 복용 등 복잡한 건강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보건의료 공급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혁신위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및 통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1.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한다.
현행 개별 기관이나 사업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주민건강 성과에 기반한 정책 설계·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2.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실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개편한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 기능 등에 집중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구조를 재편한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운영체계(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3.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책임성 있게 보장한다.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확충, 이동(순회)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한다.
4.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최초접촉·포괄성·지속성·조정 기능 등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이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일차의료가 주민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한다.
5.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에 기반하여 주민건강을 지원한다.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6. 통합돌봄에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건강·의료·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참여를 강화하고,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 등을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7.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에 기반한 재정·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사업별 국고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도에 기반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 재정 체계를 전환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상·평가체계를 개선한다.
8. 사는 곳에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정보체계와 플랫폼을 마련한다.
현재 분절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를 표준화하여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한다.
9.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보건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된 필수역량과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수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10.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실질적인 건강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
혁신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그간 혁신위는 시민패널 공론화와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죽음과 생애말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생애말기에 받고 싶은 돌봄과 의료의 모습에 대해서도 폭넓은 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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