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 등은 여전히 종전 전남과 광주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업무보고에는 ‘상향 평준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조례 개정 시기와 지원 수준, 추가 소요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는 전남은 월 13만 원, 광주는 월 1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민주화운동 명예수당도 전남은 월 6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광주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5·18민주유공자 지원 역시 전남은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을 각각 월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는 생계지원비 월 10만 원과 민주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제비는 양 지역 모두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전남 40명, 광주 39명이며, 5·18민주유공자는 전남 966명, 광주 1,759명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지원 대상자 수가 이미 파악돼 있다면 통합에 따른 소요예산도 충분히 추계할 수 있다”며, “통합조례를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통일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5·18 기념·계승사업의 지역적 확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5·18 관련 행사와 사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전남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5·18 기억지도와 교육·기념사업 등을 통합특별시 전체 시·군·구로 확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전남과 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조례 제정 후 담당 부서와 예산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 전남과 광주의 5·18 기념행사위원회가 협력해 온 체계를 토대로 조례·제도·예산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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