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매칭 비율이 시·군비 80%, 도비 20%로 설계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다수 지자체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원 사업 실적이 목표 대비 38%로 저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지자체가 혜택을 받아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향후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의원은 “대부분의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임에도 지원 대상이 내국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현장 괴리가 크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전남·광주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한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소비위축이라는 ‘3중고’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급증하는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은 “보증공급 실적이 느는 만큼 상각이나 매각 등 부실 채권도 늘고 있어 재단의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저조한 경영컨설팅 실적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수요가 몰린다는 재단 측의 설명에 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읽어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단순 자금 지원만큼이나 경영 체질을 개선해 주는 컨설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하반기 쏠림 현상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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