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부실 조기경보 발생 건수가 5천 101건에 달하지만, 정상화율은 31.93% 수준에 그쳤다”며 “조기경보제도가 부실 위험을 미리 포착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정식 운영 중인 저소득ㆍ저신용층 위기 단계별 재기지원 프로젝트 일명 ‘SOS 프로젝트’의 지원 실적도 짚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SOS 프로젝트 지원 실적은 위기기업 55건(15억 원), 실패기업 35건(6억 원) 등 총 90건(21억 원)에 그쳤다.
강 의원은 “조기경보 대상이 5천 건을 넘고 정상화되지 못한 업체도 상당한 상황에서 SOS 프로젝트 지원 실적은 아직 미흡하다”며 “조기경보제도의 성과는 위험기업을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을 경영 정상화로 이끌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SOS 프로젝트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시행한 초기 단계”라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위기는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매출 감소와 채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위기 단계에 맞춘 지원이 중요하다”며 “조기경보부터 경영개선, 채무조정, 회생 및 재기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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