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민 의원이 주최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여수시가 조례로 차량별 이용대상과 배차 원칙을 정하더라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인접 시·군이 연계해 배차할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실제 수요에 맞춰 차량과 운전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민 의원은 조례 개정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국가 차원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비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발의했다.
실제 여수시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 운행 24만 610건 가운데 휠체어 이용은 5만 5,212건(23.0%), 비휠체어 이용은 18만 5,398건(77.0%)으로,바우처택시의 배차 실패와 지원 한도 소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489건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바우처택시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은 역할이 다르다”며 “휠체어에 탄 채 이동해야 하는 분은 일반 택시가 배차돼도 타기 어렵다.
바우처택시가 배차되지 않거나 지원 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요청을 특별교통수단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다른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에게 대기 부담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탑승설비가 꼭 필요한 분에게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하고,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에게는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차량이 배차되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배차 공백이 반복되는 시간대나 지역은 전담 임차택시 등으로 보완해 교통약자가 각자의 이동 여건에 맞는 차량을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휠체어 탑승설비의 필요성과 실제 이동능력에 따른 차량별 이용대상 및 연계 원칙 법제화 ▲인건비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및 국비 부담 비율 명시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와 바우처택시 배차 실패·한도 소진에 따른 임의 전환 방지를 위한 국가 표준 관제 지침 마련 ▲바우처택시 지원 개선 및 전담 임차택시 확충 ▲광역 환승 거점과 지역 간 연계 기준 마련 및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 중 휠체어 이용자를 반영한 법정 차량 확보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등 이동지원 정책이 도입 취지대로 운영돼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에 자신에게 맞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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