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본부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가 국비로만 축소 기재돼 있었다. 집행부는 질의 과정에서 한 끼에 국비 2,000원, 시비 1,000원, 학생 부담 1,000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하며 자료 표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심철의 의원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조차 감사자료에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은 담당 부서가 사업의 기본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재원 분담은 예산 관리의 출발점이며, 이 항목이 잘못되면 의회가 시비 부담과 집행 실태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자료에 기재된 참여 대학 7곳이 광주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남권을 포함한 사업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천원의 아침밥’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먹거리 사업의 지원 대상과 조건, 재원 분담을 광주·전남권별로 비교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철의 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지원 방식도 점검하고, 도시농업과가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와 탈취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심 의원은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곳에 환기·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시설 개선 방식을 살펴 악취를 장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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