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인 안하늘이 목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4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5대 인구·양육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정할 때는 직장과 주거, 양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목포에서 일하더라도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인근 지역으로 떠나는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은 시민들에게 목포에 남아달라고 매달리는 호소에 그쳐선 안 되며 시민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워도 안심이 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이 제시한 5대 실행 방안은 ▲출생수당 국가 전환에 따른 2024~2026년생 긴급 대책 마련 ▲출산축하금 실효성 제고 및 분할 지급 검토 ▲목포형 공공산후조리원 등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 행정 전환 ▲‘청년 부모’ 중심의 청년정책 확대 등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정부 아동기본수당 도입(2027년 7월 예정)으로 기존 ‘전남형 출생수당(월 20만 원·18세까지)’이 조기 일몰되면서 발생하는 지원 공백 사각지대를 강하게 꼬집었다.
정부 지원 대상이 ‘2027년생’부터로 한정될 경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태어난 관내 약 2만 7천 명(2024년생 8,200명, 2025년생 8,700명, 2026년생 약 1만 명 추산)의 아동은 지자체 수당도 정부 수당도 받지 못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끊기는 ‘지원 절벽’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행정이 약속한 18세까지의 지원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불신과 배신감을 안겨선 안 된다”며, “기존 대상 아동들이 차별 없이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시 차원의 긴급 예산 매칭과 지속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출산축하금의 단기 지급 효과를 분석해 분기별 등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착 유도 체계 마련과 목포형 공공산후조리원의 차질 없는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출생신고 단계부터 선제 안내하는 ‘찾아가는 복지’와 청년공간 내 영유아 동반 환경 조성 등 ‘청년 부모’ 맞춤형 정책 확대를 당부했다.
안하늘이 의원은 “시민에게 ‘목포에서 살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계속 살고 싶다’고 느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며, 그 출발점은 약속을 지키는 행정의 신뢰”라며 “지원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이 안심되고 삶의 질이 높아 머물고 싶은 목포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시정의 신뢰는 행정이 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며, “시민에게 ‘목포에서 살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이 안심되어 ‘계속 살고 싶다’고 느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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