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목포시의원(진보당·나선거구)은 9일 제4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가 감소하면 복지·돌봄, 도로·교통,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정석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특정 정책 목적의 지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재원 감소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복지·돌봄·안전 분야의 지출과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와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재검토 ▲기금 재원의 별도 조달과 지방재정 영향 사전 공개 및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 마련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요구 등이 담겼다.
이정석 의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22명 모두가 오직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뜻을 모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지방의 법정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이정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목포시의회 전체 22명의 의원이 한뜻으로 뜻을 모아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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