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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