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상화 과제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고차 광고에 실제 구매비용을 모두 표시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는 광고에 차량가격만 표시하고 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중고차를 광고할 때는 차량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합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할인·할증률 포함) 등 항목별 금액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제외).
할부 판매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총비용 포함), 매회 할부금액, 지급횟수, 할부이자율 및 계약금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할부금액이나 할부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보험료와 할인·할증률을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보험료 지급 시점에 보험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총비용 표시제를 통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현실과 맞지 않아 분쟁을 유발해 온 단서 규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초과 제한)은 삭제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차량별 가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➋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을 넣는 것을 제한한다.
현재 중고차 매매계약 과정에서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약관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매매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는 일을 예방하고, 매매업자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차량 보관 및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또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매매업자가 전시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판매용 차량은 전시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두고 매물 소개 등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는 기존과 같이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하며, 이러한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한다.
이를 통해 매매업자의 불필요한 관리 부담은 줄이면서도 차량 보관·관리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다.
➍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출장점검을 허용한다.
현재 점검업체가 가입한 협회에 부여된 법상 점검자 지위를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변경해 점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별 점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인근에 점검업체가 없어 점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방식의 점검을 허용한다. 출장점검에도 기존과 동일한 점검항목과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정보의 신뢰성 강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대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1월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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