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1차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이번 2차 지급은 한층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 선불카드 물량 확보, ‘찾아가는 신청’으로 취약계층까지 촘촘하게
우선,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취약계층 국민이 지원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관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원자재가 대응 지침 안내 및 산림복구 현장점검 강화, 체납관리단 지원도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 집행 요령을 각 지방정부에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산림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 이행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공·기성검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체납관리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현장에서 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며, “5월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 점검, 홍보･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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