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25년말까지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탈 업계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등에 투자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1~’25년) 13.4%라는 높은 내부수익률을 달성하고,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앞으로는 지식재산 보유기업 투자와 더불어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67억원 규모로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은 4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 투자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벤처캐피탈 업계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사항 청취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직접투자 규모를 키워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특허 중 상당수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우리 자본으로 이러한 유망특허에 투자하여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건의가 이어졌다. 우선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의 지분전환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을 기업 지분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지식재산 직접투자의 취지에 따라 금지해왔었다. 그러나, 지분전환이 금지되면 회수방법이 제한되어 투자수익률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 지식재산 직접투자 건에 한하여 지분전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가 운용난이도가 높고 민간출자자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출자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의 정부출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지식재산 투자 펀드의 중간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세컨더리 펀드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컨더리 펀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사업적 가치 외에 그 자체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핵심 투자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지식재산을 토큰증권화하는 조각투자도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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