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 돌봄 공백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돌봄 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로드맵은 AI를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은‘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1.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스마트 홈 : AI + 재가 돌봄 ⇒ 생활 밀착형 24시간 돌봄】
먼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한정된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되어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상태를 24시간 살피고, 건강·정서·안전 등 AI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끊김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움직임 미감지나 응급호출 등 개별적인 정보만으로 위기상황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 홈을 통해 기존 공공 재가 돌봄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 시설 : AI + 시설 돌봄 ⇒ 반복 업무를 줄여, 대면 돌봄에 집중】
스마트 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하는 등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사람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현행 시설에서는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돌봄 대상자도 다음번 순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한 곳에서 상태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업무부담은 줄어들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AI·사물인터넷(IoT)·로봇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업무방식과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고,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하여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모델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개발·활용해 지원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기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기술 생태계 조성】
다양하고 복잡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에 도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돌봄기술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현장 확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27년부터 AI·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R&D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 홈·시설 실증환경은 현장 데이터 축적과 기술 실증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은 다시 돌봄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유망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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